– 환경피해 분쟁사건의 신속 공정한 해결 위해 노력 –
원광대학교 생명환경학부 김옥진(사진) 교수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 분쟁사건 전문가’로 위촉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구제하는 준 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크고 작은 소음, 먼지 등 환경에 관한 각종 피해에 대해 복잡한 법원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양측의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해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쟁사건 전문가’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환경피해 분쟁사건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환경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및 환경피해액 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3년간 활동하는 김옥진 교수는 “동물은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 사람보다 더 민감한데 축산 농가의 경우에 주변 건설 현장으로 인한 유산, 사산, 산유량 감소, 산란율 감소, 증체율 감소 등의 문제가 유발돼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 분쟁사건 전문가 위촉을 계기로 축산 농가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